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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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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경기도, “코인 세금 안내면 끝까지 찾아낸다”

경기도가 행정안전부 주최 ‘2025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가상자산 정밀 추적과 체납처분 전자관리 시스템을 결합한 체납징수 혁신 성과를 발표하며 대통령상을 받았다. 정부혁신 왕중왕전은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의 우수한 혁신사례를 가리는 행사다. 올해는 3개 분야에서 전국 513건이 접수됐고, 1차 전문가 심사와 2차 국민심사를 거쳐 41개 사례가 본선 후보로 선정됐다. 이 가운데 상위 13개 사례가 본선에 올라 지난 4일 충북 청주 오스코(OSCO)에서 최종 발표 경연을 치렀다. 대통령상은 경기도 포함 상위 6개 사례에 수여됐다. 도는 체납자가 가상자산을 이용해 재산을 숨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상자산 선제 추적 기반 체납징수 모델’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약 5천 명이 보유한 가상자산 계정을 적발·압류했으며, 이 중 1,600여 명 대상 강제징수와 자진 납부로 약 50억 원을 징수했다. 행정 절차 개선 성과도 크다. 기존에는 조사·압류·추심·강제 매각까지 최대 6개월 이상 걸렸으나, 경기도가 자체 개발한 ‘체납자 가상자산 전자관리 시스템’을 활용하면서 처리 기간이 10일로 줄었다. 이 시스템은 가상자산 추적부터 압류, 강제 매각, 압류 해제까지 전
- 김지헌 기자
- 2025-12-10 08:40
경기도, ‘아동정책 평가’ 4년 연속 우수 지자체 선정

경기도가 보건복지부 주관하는 아동정책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에서 4년 연속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9일 밝혔다. 도는 지난 8일　오후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오크밸리에서 열린 ‘2025년 제13회 아동정책포럼’에서　아동정책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보건복지부의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수립한 ‘2024년 아동정책시행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로 진행됐다. 주요 평가지표는 ▲계획수립의 적절성(10점) ▲이행의 충실성(20점) ▲성과달성도(70점)의 3개 영역 총 14개 지표로 구성됐다. 경기도는 전반적인 지표 평가에서 고른 성과를 거뒀다. 특히, 시도 단위 아동정책 조정․지원체계 구축, 아동의 참여권 보장, 아동친화 환경 조성과 공공 마음건강 돌봄 인프라 확충 부문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권문주 경기도 아동돌봄과장은 “앞으로도 ‘360°언제나돌봄’ 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아동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아동언제나돌봄광역센터 운영 ▲방학중 어린이행복밥상 지원 ▲가족돌봄수당 지원 ▲자립준비청년 멘토멘티 함께서기 사업 ▲그룹홈아동 심리치료 지원 등 건
- 김지헌 기자
- 2025-12-09 15:32
경기도, 청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123명 모집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청년층 주거 안정과 주거비 절감을 위해 ‘2025년 2차 청년 매입임대 예비입주자’를 12월 15일부터 17일까지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청년 매입임대’는 도 내 청년들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GH가 다가구,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을 매입해 시중 시세의 30%(3순위 50%) 수준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이다. 이번 예비입주자 모집은 5개 지역(수원 고색동, 평택 서정동, 안산 고잔동, 김포 구래동, 파주 금촌동) 총 123명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 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이면서 미혼인 청년으로, ▲대학생(입·복학 예정 포함) ▲취업준비생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에 해당하면 된다. 입주자 선정은 1순위(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가구에 속한 청년), 2순위(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소득 100% 이하 일반 청년), 3순위(본인의 월평균소득 100% 이하 일반 청년) 순위에 따라 선정된다. 임대 기간은 최초 2년으로, 입주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최대 4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접수는 GH주택청약센터(https://apply.
- 김지헌 기자
- 2025-12-04 15:22
경기도, ‘반도체특별법 대응 전담조직’ 가동…특구 신청 등 전략과제 발굴

경기도가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앞두고 경기도의 역할과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전담조직을 가동한다. 도는 2일 경기도청에서 ‘반도체특별법 대응 전담조직(TF)’의 첫 회의를 열고, 반도체특별법 제정 이후 달라질 정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도 차원의 전략과 실행 과제를 논의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023년 9월 도-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반도체특별법 입법을 최초 제안한 바 있다. 현재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반도체특별법)’은 국회 법사위에 회부돼 연내 처리가 유력한 상황이다. 전담조직은 고영인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기반시설 ▲클러스터(특구) ▲규제특례 ▲세제·고용지원 등 4개 분과와 전문기관·시군이 참여하는 실행 중심의 협업체계로 구성됐다. 고영인 경제부지사는 “오늘 회의는 단순한 현황 점검이 아니라, 대한민국 반도체 체계를 경기도가 선도하겠다는 공식적인 출발점”이라며 “특별법은 국가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이며, 제조 역량과 밸류체인을 가장 폭넓게 보유한 경기도가 핵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기업·전문가·지자체가 함께하는 실행 중심 TF를 통해 국가가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 한국 반도체 정책의 표준을 경기도가
- 김지헌 기자
- 2025-12-0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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